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형사재판에서 초범이라는 것은 유리한 정황에 속하고 그것만으로도 감경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거나 악질적인 행동을 했다면 초범임에도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DLt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전 전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 본인의 상황을 낙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대책 없는 낙관은 큰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만 잡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는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이라면 해결도 쉬울 수 있지만 좀 더 복잡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방심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 해결에 나쁜 방법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도주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진 가운데 피의자가 폭력을 사용해 저항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만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있던 ㄱ씨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했지만, ㄱ씨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ㄱ씨에게 파출소로 간 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ㄱ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추격에 나서 그를 가로막자 ㄱ씨는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재판에 서게 됐고, ㄱ씨는 법정에서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어디까지 사건 당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따라서 ㄱ씨는 자신은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만취한 채 시동까지 걸린 차량에 앉아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하차를 요구한 것은 법에 기록된 음주 측정에 대한 직무수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 역시 결과적으로 적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경찰 측의 과실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ㄱ씨가 차량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을 뿐 아니라 도주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ㄱ씨 측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려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처럼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방심은 금물이며 제대로 된 법적 대응법부터 찾아야 합니다.